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30.(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1. 1.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2023. 11. 1.

라. 상정일자: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2023. 11. 30. 상정․의결)

○ 제안설명: 보건복지국장

○ 검토보고: 임영태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제명, 사업명칭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확대하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인용조항 변경(안 제명, 제1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9조)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등을 삭제하고,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 등 수정(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5조제4호, 제5조제6호, 제6조,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정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인용조항 변경,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어문규정에 맞지 않는 용어 등 수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 식품 기부사업은 IMF 외환위기에 따른 저소득 빈곤계층 결식문제 완화와 식품활용도 제고를 위해 199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여유 식품 등 활용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과 낭비 없는 식품자원 활용을 위해 실시되고 있음.

○ 푸드뱅크는 잉여농산물을 배분하기 위한 사회운동으로 1967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전 세계로 전파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8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임. 우리 시에서도 현재 광역푸드뱅크 1개소와 기초푸드뱅크 13개소 등 14개소와 푸드마켓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189억 9,600만원 상당의 식품 등을 기탁받아 배분하였음.

푸드뱅크(Food Bank): 시식 가능한 식품을 기부자가 무료로 푸드뱅크에 기부하면 푸드뱅크 운영자는 기부된 식품의 종류에 따라 이용자에게 무료로 배분해 주는 식품이 매개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 시스템

푸드마켓(Food Market): 일반 슈퍼마켓처럼 이용자들이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해 가져 갈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

나. 주요 검토의견

○ 상위법 제명과 사업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본 조례의 제명 변경 및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어문에 맞지 않는 용어 등 수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 개정 사항 >

구분	현 행	개 정
제명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어	기부식품	기부식품등
	식품기부	식품기부등
	기부식품제공사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 다만, 안 제4조에서“기부식품제공사업자”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로 수정하였으나,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정의하고 있고, 법에서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조례에서도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규정에 맞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를 “사업자”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아울러, 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평가 결과 우수기관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나, 본 조례에 포상 관련 별도 규정 없이「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라 시장이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제5조 (표창장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①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좋게 고치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안 제4조 자구수정 동의하시는지? 포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전문위원 검토대로 삭제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사업자”로 한다.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평가)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 수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기부식품제공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기부식품등-------------------------------------------.	제4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 사업자가----------------------------------------------------------------.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 사업 수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	제9조(평가)시장은 사업자의 사업 수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 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 포상할 --------.
③ 시장은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제공 등 포상할 수 있다.	③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식품기부”를 “식품등 기부”로, “식품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서 지역내”를 “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같은 조 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다른 법령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다른”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부식품의 제공원칙)”을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로,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식품은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한다.”를 “식품등은 무상제공”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를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적절하게 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를 “목적으로 사용 금지”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법 시행령 제7조 외에”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각각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보조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각각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냉장(냉동)차량”을 “냉장ㆍ냉동차량”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부식품의 취식”을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시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비를”을 “경비 등을”로, “제9조의”를 “제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식품기부 협조요청)”을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식품기부 활성화”를 “식품등 기부 활성화”로, “식품기부”를 “식품등 기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연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며,”를 “지도ㆍ감독하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평가)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 수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서 지역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등 기부--------------- 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명시된 사업을 말한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같은 조 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제공사업자”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기부식품”이라 함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식품을 말한다.
4.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다른 ---------------------------------------------------------------------------------------------.
제4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기부식품제공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 기부식품등-----------------------------------------.
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은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1. -------------- 식품등은 무상제공 <단서 삭제>
2.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2. ----------------------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적절하게 조정
3. 기부식품을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3. 기부식품등------------- 목적으로 사용 금지
제5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원과 ------.
1.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
2.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
3. 기부식품제공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
4. 사회적 일자리 및 공공근로 참여자, 사회복무 요원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보조 인력의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	4.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보조인력------------------
5.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에 대한 식품위생 및 기부식품제공사업과 관련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6.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 제>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	1.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2. 기부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차량, 그 밖에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2. 기부식품등---------------------------------------- 냉장ㆍ냉동차량------------------------
3. 기부식품의 취식으로 인한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	3.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
4.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인건비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5.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 시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제9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 경비 등을 -------- 제9조에 따른 -------------------------.
③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의한다.	<삭 제>
제7조(식품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식품등 기부---------------------.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사업자를 연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 ① ------------ 지도ㆍ감독하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제9조(평가)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 수행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인센티브제공 등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